매일 경제

보조금 집행체계 손보기로
상속세 개편 조직도 설치





정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 고삐를 쥔다. 또 고령화와 국민 자산 증가 추이를 감안해 시대에 뒤처진 상속·증여세 수술에 나선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게 목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거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에도 칼끝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 민간 부문과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2017년에 59조6000억원에 그쳤지만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올해 102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민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증여세 등 현 정부 핵심 조세 개혁 작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 업무를 챙긴다. 추진단 출범으로 유산취득세(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 전환 등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며 배우자 공제, 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했다.

또 정부는 새로운 산업 먹을거리를 발굴하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수출 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을 만들었다. 기재부는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