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똑바로 써”…시민단체서 새는 돈 바로 잡는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3.02.24 18:56:00 I 수정 : 2023.05.12 16:28:13
입력 : 2023.02.24 18:56:00 I 수정 : 2023.05.12 16:28:13
부정수급 막는 관리단 설립
상증세 부담 완화, 조세개혁단도 설치
상증세 부담 완화, 조세개혁단도 설치
![](https://wimg.mk.co.kr/news/cms/202305/12/news-p.v1.20230224.64b0cc07e4f843949a8b5d0a2f5bb0d3_P1.jpg)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거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 공시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에도 칼끝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 민간부문과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2017년 59조6000억원에 그쳤지만 이후 두배 가까이 늘어 올해 사상 처음 100조원(102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민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증여세 등 현 정부 핵심 조세개혁 작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 업무를 챙기게 된다. 추진단 출범으로 유산취득세(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 전환 등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며 배우자 공제,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했다.
또 정부는 새로운 산업 먹을거리를 발굴하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수출 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만들었다. 기재부는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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