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EU 측에 요청했다. 미국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EU 재무장관을 만나 CBAM과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의 입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적용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다. 이에 EU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철강 기업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지난 2021년 43억달러(약 5조7000억원)어치의 철강을 EU에 수출했다.

추 부총리는 젠틸로니 장관에게 CBAM 도입이 한국을 포함한 역외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는 미국이 내달 발표할 IRA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양자 면담에서 추 부총리는 이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들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IRA 하위 규정상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를 포함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24∼25일 열린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벵갈루루를 방문 중이다. G20 회원국들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일관된 통화 정책,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 정책,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체제 회복이 세계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