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연금기금이 32년 후인 오는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연 소득의 최소 7%정도를 사적연금으로 추가 적립해야 OECD 평균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한국사회보장학회가 27일 공동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석학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 아내의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면서 “모든 국민이 1인1국민연금 체계로 전환, 미래 노령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소 20년의 기간을 채울 때까지 연금 가입을 유지하게 하자고 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3700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은 97만9542원인데 반해 10~19년 가입자는 40만2854원에 불과하다..

석 교수는 연금 크레디트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현재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연금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자녀부터 혜택받을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18개월)로 확대하고, 실업 크레디트도 최대 60개월로 늘리자는 게 석 교수 주장이다.

이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올해 5차 재정추계 결과 2년 줄어든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금개혁 이후 평균소득자가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인 60%를 달성키 위해선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 수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기여한 만큼 받도록 하고, 여기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