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경찰·국토부, 3개월간 단속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인터넷에 '미끼매물'로 중고트럭 허위 광고를 낸 뒤 다른 매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이처럼 중고차·주택 거래 허위 광고를 통한 사기 거래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면서 경찰청이 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에 확산돼 있는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전국 경찰서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한다. 특히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적, 고의적, 지속적으로 이용한 불법 광고, 사기, 교란 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중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