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투자대책회의 특화펀드 조성해 콘텐츠 지원 글로벌OTT와의 제휴도 강화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악재 경기 현재·미래지표 동반하락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마저 고꾸라지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며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 한파를 넘기 위해 수출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쏟아붓고 대체재로 미디어·관광·식품 등 K콘텐츠 사업을 집중 육성하며 총력전에 나선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투자·생산이 전방위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까지 동반 악화하면서 경기 반등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해 4개월 연속 내려갔다. 이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이후 처음이다. 미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해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통계청은 산업활동동향 통계지수 기준 연도를 이번 1월 조사부터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경기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로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해 총 50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또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를 신설해 내년까지 K콘텐츠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1조원을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이 1억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1억8000만달러 수출을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최근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상표 위조·모방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품 위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조 위험이 높은 업종에 위조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가품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조 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1600여 개 상거래 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8개국, 19개 플랫폼만이 대상이었다.
또 그간 위조 상품에 대한 정부 대응이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에 대한 1년 남짓의 단기 지원 위주로 이뤄져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원 기간과 위조 상품이 많이 양산되는 업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조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2년으로 늘리고 위조 상품에 대한 유통 현황 조사, 증거 수집과 행정 단속·민형사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식품, 패션, 화장품, 의료기기 등 위조 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하반기까지 구성해 해외 위조 상품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여행수지를 중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해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방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