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변수로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패권경쟁, 기후변화, 저출생을 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 와 있다”며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 경로와 현주소, 미래 변화를 움직이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적 방향과 속도의 나침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AI·생명공학 등 신기술의 등장과 이를 둘러싼 각국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투자 확대, 저출생 현상을 거론했다.

이같은 변수가 초래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년에서 30년간의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국가미래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가미래전략과 관련해 “산업·기술 혁신, 인재 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 네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사회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중이다.

국가미래전략 실무 작업반을 이끌고 있는 고영선 KDI 부원장은 “한국경제가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경제사회의 이중구조, 연구개발·교육·노동시장 등 기반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며 노동개혁, 대-중소기업 격차, 수도권집중 문제 등을 급선무로 지적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