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반도체 기술개발엔 5300억
K콘텐츠 수출 7900억 지원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30조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아울러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과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1조30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하며 총력전에 나선다.

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문화 산업 관계자들과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출액 중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전자 분야와 'K콘텐츠' 중심으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며 "수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세제 지원, 국내 여러 공연 환경 개선, 제작사가 가지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2차전지 등에 생산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바이오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융지원 확대, 인허가 규제 대응,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5300억원 규모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KDB산업은행도 시스템·메모리반도체 등에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K칩스법에 대해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 투자가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특법 개정안이 신속히 의결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제작 지원 등에 대한 업계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에 대해 "매출이 1조8000억원인데, 외국(매출)이 1조2000억원이라고 한다"며 "이 부분을 더욱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제작 지원과 공연 관련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전했다.

[송광섭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