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다음달 이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이츠도 조만간 상생안 시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은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하지만,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야당이 수수료 상한제를 띄우는 상황은 변수다.

배민은 다음달 26일부터 현재 9.8%로 통일된 배달 수수료를 2.0~7.8%로 차등해 적용한다. 수수료는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3개 구간에 나워 차등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까지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때 상위 35%까지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500원 인상된다. 이 경우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금액이 2만5000원을 넘어야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전체 배달 영업 부담이 지금보다 줄게 된다.

이에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중가격제 도입이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음식 가격을 매장 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상생안 시행 국면에서 배스킨라빈스(SPC), 롯데리아(롯데GRS), KFC, 맥도날드, 버거킹이 이미 도입했다.

상생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중가격제도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점주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상생안 의미는 퇴색하게 된다.

애초에 상생안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제화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상생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상생안 도출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은 거대 야당이 움직임에 나선 만큼, 상생안 시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를 담아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최소 법안 통과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