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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새해부터 강대강 대결 의지를 재확인한 북한이 대남 실무부서 역할을 축소하면서 정책적 오판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2023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김여정 등 북한 최고지도부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고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통일전선부 등 대남 실무부서의 역할이 실종되었으며, 전문부서의 역할 축소로 정책적 오판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후 담화 발표의 주체에서 통전부가 사라지고, 국방성·총참모부·중앙군사위 등이 담화 발표를 주도하여 대남관계를 이른바 '대적 관계'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은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으나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전략·전술 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실제 시험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병진 노선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한미동맹을 활용한 억제력 강화는 불가피하겠지만 남북 간 안보딜레마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핵 위협 이외에 재래식·사이버·전자전 등 복합적 공격 가능성도 높은바, 복합적 공격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로 나뉜 신냉전 체제가 심화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진영 간 대립, 다극화는 북한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필요성이 없어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정부 간 남북교류 협력도, 민간부문에서 사회문화교류도 인도적 협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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