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같은 국제 환경규제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분야 국제협약을 전담해 대응하는 국장급 조직이 만들어진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에 1과 2팀(정원 19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오는 25일 시행된다.

국제협력국이 신설되면 현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정책국 아래에 있는 국제협력과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이 모두 옮겨갈 예정이다.

국제협력국은 우선 CBAM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업무를 맡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생산 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뒤 EU 배출권거래제상 유상 할당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겨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규제만 회피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CBAM 도입 취지이지만,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제협력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환경 분야 국제협약도 담당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성안이 시도됐으나 실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관련 업무도 국제협력국이 맡는다.

국제사회는 올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그린 ODA(국제개발협력)' 업무도 국제협력국이 맡게 된다.

개발도상국에 친환경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그린 ODA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의 교두보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벌이고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jylee24@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