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대출 잔액 기준 200조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대위변제 비율을 축소하고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한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보증을 받고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겠다는 보증서를 믿고 담보가 없어도 전세대출을 실행해 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금의 100%를 보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경기·인천은 4억원, 지방은 3억20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이 얼마든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대출금 2억4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전부 HUG가 갚는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을 주저해 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손질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가 52조5914억원, HUG가 32조9397억원으로 총 85조5311억원에 이른다. 2019년 57조1584억원에서 5년 만에 28조3737억원 급증했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HF 수준인 90%까지 낮춘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비싸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연구원은 전세대출 보증이 3.8% 늘어나면 전셋값은 8.21%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은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하게 된다.

한편 보증 축소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다세대·연립주택·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