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삼쩜삼 등 상반기 65만건 청구



국세청이 최근 급증한 소득세 환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몰린 탓에 일부 환급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점검이 향후 플랫폼 업계의 허위 마케팅에 대한 정부 조사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된 소득세에 대한 부당·과다 환급 점검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환급 오류가 확인된 경우 환급금 반납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 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최근 소득세 환급 청구가 급증했다"며 "직원들이 제대로 점검하기 힘들 정도로 환급 청구가 몰리면서 일부 과다 환급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2022년 37만3000건에서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환급액도 2022년 3539억원, 2023년 7090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 일제점검



세무 플랫폼 업계 1위인 삼쩜삼은 연말정산 환급 직후 종합소득세 귀속분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대거 보내는 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OOO님의 국세 환급금 계산 미처리 1건이 조회돼 연락드립니다"는 식이다. 환급이 이뤄질 경우 이용자들은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체로 환급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지만, 신고 진행 연도, 예상 환급 세액 등에 따라 10~2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삼쩜삼은 자사 앱을 통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진행했거나 환급을 조회한 직장인 361만명 중 47.7%에 달하는 약 172만명이 환급 대상자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한 잘못된 환급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이번 점검이 향후 세무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