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 상향해야" 기재부, 중장기전략 발표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2.19 18:01:18 I 수정 : 2025.02.19 19:34:49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전략위)가 19일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전략위는 노사정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년 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독일식 '부분연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로우대제, 국민연금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상향을 공론화하자고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흡한 국외 인재 유치를 극복할 방안도 제안했다. '첨단분야 우수인재·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자고 권고했고, 우수인재 대상 소득세 50% 감면 등 정착 패키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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