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령층과 청년층 간 연금 수급액에서 ‘세대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재시동이 걸린 만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내고 더 받거나 그대로 받는 개혁은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청년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에 따르면 올해 65세인 1960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연령인 86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의 8.4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낸 보험료는 4909만원인데 받는 연금 총 수령액은 4억1278만원이다.

이 가입자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만 60세가 되는 2020년까지 33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하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4909만원이다. 1988년 보험료율이 3%이던 시절 한 해 14만원을 낸 이 가입자는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275만원을 내게 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첫해(2022년) 첫 월에 받는 돈은 132만원이다. 132만원을 86세까지 24년간 매월 수령한다고 생각하면 4억1278만원이다.



다만 이 수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수령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령액은 이보다 더 커진다.

청년행동이 국민연금을 연금 상품으로 가정하고 연평균 복리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1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S&P500 지수의 연평균 복리수익률인 8.6%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지금 연금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집계한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왜곡된 연금 구조로 인해 쌓인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내는 돈을 찔끔 올리는 조건으로 연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며 “기성세대에 연금을 더 주겠다는 건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작은 희망까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논의한다. 그동안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해온 여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연금개혁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만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까지 상임위에서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 법안을 21일로 예정된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