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401K적립금에 100% 소득공제
적립한도 역시 늘려 2만3500弗
韓 900만원한도 유인효과 미미



◆ 글로벌 퇴직연금 리포트 ◆

미국에서 연금부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미국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는 연간 적립금의 100%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18일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미국 401K의 연간 적립금 한도는 2만3500달러로 지난해보다 500달러 상향 조정됐다. 401K의 세금 공제 한도는 적립금 한도와 동일하다. 올해 미국의 개인은퇴연금(IRA)의 적립 한도는 50세 미만인 경우 70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8000달러로 지난해와 같다.

연간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스레 세제 혜택도 같이 커지는 구조다. 401K의 소득공제 한도는 2020년 1만9500달러에서 2023년 2만2500달러, 지난해 2만3000달러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케빈 머피 프랭클린템플턴 미국투자전용부문 부사장은 "미국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효율성이 입증됐고, 사람들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소득공제의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연금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직원이 자신 또는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을 대신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인정해 고용주의 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401K는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이에 맞춰 회사에서도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는 매칭형인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매칭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버라이즌, 치폴레 등 주요 기업이 잇달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