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정부가 계획대로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일 정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 재정과 관련해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지원금을 전년 대비 4000억원 많은 12조6000억원 확보했고, 수입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적정 진료를 추진하고 급여분석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전체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조7244억원 흑자로 집계됐지만 정부 지원금 12조2000억원이 투입된 결과였다.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 상황이 정상화돼야 하지만 지난해 같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작년 경험에 비춰보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출이 크지 않으면 지출은 괜찮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들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가 대폭 감소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계획대로 필수의료에 (5년간)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입해 올해 2조가 들어간다면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정책들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운용 계획을 그때그때 맞춰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수입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 부과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고소득 일용 근로자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진짜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자가 있다면 소득 부과를 형평하게 하겠다는 방향성은 변함없다”고도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이사장은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와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연계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올해 공단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