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막오른 尹 형사재판…계엄선포 위법성·체포지시 여부 쟁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하면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쪽이 법정 공방을 벌일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측이 대립한 쟁점은 형사재판에서도 대부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이후 실행 과정에서 파악된 여러 불법행위들을 토대로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086400004 ■ 명태균측 "김 여사, 김영선에 김상민 도우면 장관 주겠다 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께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과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한 뒤 연락해 이같이 말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언론에 전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전달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080751004 ■ 토지거래허가 해제하자…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 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공개한 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2%) 대비 0.06% 올라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082800003 ■ 트럼프2기 들어 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첫 전개…한미연합공중훈련 한미 양국이 20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이뤄진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전투기, 미국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093800504 ■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23751061 ■ '친노' 이광재, 盧 발언 소환하며 "이재명, 正道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친노(친노무현) 인사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일 "이념은 이상이고, 실용은 현실"이라며 "이념을 넘어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돼 보니 중도를 기초로 진보·보수 정책을 가져다 쓰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 논란이 벌어진 뒤 비명계 인사가 옹호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38300001 ■ 정권교체 49%·정권재창출 40%…이재명 31%·김문수 10%[NBS조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일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p) 하락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072651001 ■ 與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과정 거짓증언"…국정원 CCTV 공개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의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며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16900001 ■ 경찰에 "너희는 X"…공소장에 묘사된 무법천지 난동의 그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시위대가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 기름을 뿌려 방화를 시도하거나 법원 기물을 파손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63명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시위자가 건물 안에 뿌리도록 하고 자신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