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오는 4월부터 최대 1% 내리기로 한 가운데, 중소형사는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 인하율은 삼성화재·메리츠화재 1%, KB손해보험은 0.9%, DB손해보험은 0.8%, 현대해상은 0.6% 내리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자동차보험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대 손해보험사가 모두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업계는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지만, 상생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4년 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지출 비율을 말하는데, 대형 손보사는 손해율 마지노선을 82%로 본다. 지난해 12월 4대 손보사의 손해율은 평균 93.0% 기록, 사업 비용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다.

반면 중소형보험사는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의 성격으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형사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수익을 내는 등 재정 여건이 좋다”며 “반면 중소형사는 적자인 데다가 인하를 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가벼운 교통사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나일롱 환자 등의 과잉진료를 막는 데도 집중한다. 앞서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핵심과제로 상해 12~14급의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 한방진료 관련 진료수가 기준도 마련한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자기신체사고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보상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치료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으면 미국처럼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공유해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방 진료비는 첩약·약침·한방물리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모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비급여 진료 관리도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