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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과 인도 의약품에 대한 과잉 의존을 줄이기 위해 조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중요 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이하 CMA)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회원국이 의약품 공공조달 시 원자재 공급처 다각화, 재고 비축 의무, 공급망 모니터링 등과 같은 새로운 요구조건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처럼 입찰 가격만 고려하지 않고 '공급 안보'를 우선 따지자는 취지다.

중요 의약품이 소수 혹은 단일 제3국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의 일정 부분의 유럽 내 생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조달 조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중요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국가별 접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의 공공조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의존을 줄이고 역내 제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규정은 완화된다.

집행위는 역내 중요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생산 시설 현대화, 규모 확대 등 '전략적 프로젝트'로 분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과 EU 차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위 '최초'(first-of-its-kind)로 분류되는 사업에만 보조금이 지급돼 정작 일상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 관련 사업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해설했다.

중요 의약품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제3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중요 의약품의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정 긴장으로 EU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됐고 이것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법은 EU 내 중요 의약품 제조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공급망 회복력 향상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이 제정되려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 간 협상을 거쳐야 하며 확정안에 대한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shine@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