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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행정 편의적인 과제 수 중심 관리 구조에서 묶음 형태의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략대화는 정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존 회의체와 달리 민관이 함께 정부정책을 제안하고 만들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학계와 연구행정가, 연구기관 및 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복잡해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진-중견-리더 방식 생애주기 지원은 인력양성엔 적합하지만, 연구 특성 반영이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또 최근 과제 신청자 수가 크게 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과제 수 중심 관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연구 기회 확대와 연구 수월성 확보를 위한 '하후상박 지원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묶음 형태 유연한 예산을 운용하는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을 짜고 관리하기에 유리한 과제 수 단위 경직된 예산 구조 대신 묶음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수를 조정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해 사업별 선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냈다.


또 참석자들은 생애주기 방식 대신 지식을 탐색하고 축적해 확장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연구 분야별 특성 반영을 위해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등 한국연구재단은 5개 지원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체계별로 다양한 연구비 단가를 제시하면, 연구자들이 단가를 선택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앞으로도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더욱 진정성 있게 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도출된 제안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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