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상법 개정안 우려…혁신 성장동력 위축"
"이사 책임 증가로 신속한 판단 어려워…혁신투자 후순위 밀릴 것"
강애란
입력 : 2025.03.14 16:45:36
입력 : 2025.03.14 16:45:36

[벤처기업협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 동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사의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이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게 되고 이는 벤처기업 특유의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신속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은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단기적 주주 배당이나 경영 안정성이 우선시되면 혁신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 논의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aeran@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