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변에 세워진 경찰 차벽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2025.3.14 uwg806@yna.co.kr
■ 정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여야합의 존중…국회와 野조건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국민의힘도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공동명의의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123900530 ■ 헌재 신뢰도 53％…선관위 44％, 공수처 29％, 검찰 26％[한국갤럽]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의견이 53％, 불신 의견이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6개 기관 신뢰여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다.
조사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6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74100001 ■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 與 "당연한 결정" 野 "내란종식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종식 거부선언을 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방통위법은 명태균 특검법보다 일주일 늦게 통과됐다"며 "아직 재의요구 시한이 남아서 그때 결정할 걸로 본다"고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75300001 ■ 주말 강원·경북 등에 많은 눈…정부, 강설·강수 대책회의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예상됨에 따라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려 동쪽 지역에는 17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 등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기온 하강 정도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으로 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114900530 ■ 서울 김치찌개 백반 평균 8천500원…냉면·비빔밥도 올라 올해 들어서도 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지역 김치찌개 백반 1인분 평균 가격이 8천500원까지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하나인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지난 1월 8천269원에서 지난달 8천500원으로 231원 올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97400030 ■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전액변제…6월3일 회생계획안 제출"(종합2보) 홈플러스 경영진은 14일 회생절차 개시로 밀린 납품대금·임대점포 정산금 등 상거래 채권을 전액 순차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개시에도 영업실적이 나쁘지 않고 매일 현금이 유입돼 대기업 납품사들이 협조해주면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채권부터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4일 회생개시 후 상거래 채권은 모두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회생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단기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를 막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46952030 ■ 美정보에 비친 푸틴의 현재…"종전의지 없고 우크라 지배 욕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없고,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배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간의 휴전 제안과는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92700009 ■ 국가도 품목도 안 가리는 트럼프 관세…한국산 타깃은 글로벌 관세전쟁을 불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취임 직후 중국은 물론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포문을 연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첫 품목별 관세다.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내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73700009 ■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14일 경북 청도에서 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림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격상 발령하고 해 지기전 조기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