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與 "野삭감 예비비 2조 부활"
野는 특활비 공개법안 맞불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나 편성 항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부진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 공방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5일 산불 대응을 위해 야당이 작년 말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추경안에 담아야 한다고 선공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작년 말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삭감만을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예산을 심사할 때 대통령실·감사원·검찰 특활비에 대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오세희, 허영, 한민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 위원 등이 참여한 이번 법안은 특활비 목적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활비를 쓴 경우 내역을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게 강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이유서에서 "현행법상 특활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돼 있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석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