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내수 부진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탄’도 마련한다. 다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 과도한 국가 부채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확정했다.

예산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된다. 각 부처는 지침을 가이드라인 삼아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6~8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도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며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704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편성했던 올해 예산 677조4000억원 기준으로 지출 증가율 4%를 적용한 결과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올해 예산을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의 핵심은 내수 등 민생 회복과 첨단 산업 지원이다. 내수 회복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청년과 고령층 일자리 확충도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미취업과 구직 활동조차 안 하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내년 일자리 사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첨단·주력산업 지원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다.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인재 양성·연구개발(R&D)·사업화 등 생태계 전반을 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을 무한정으로 늘리면 재정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에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더라도 국가 부채가 더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법에 정해진 의무지출과 그 외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의무지출 비중은 지난해 52.9%에서 2028년 5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총지출은 작년보다 16.7% 증가했지만 의무지출은 17.6% 늘어 365조원에 달한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감면 규모는 78조원으로 작년(71조4000억원)보다 6조600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를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조세특례는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