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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곽윤아 기자 =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서는 증시 활력 제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퇴직연금 개혁, 배당소득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의 제언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협회 대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미섭 미래에셋증권[006800] 대표이사, 이홍구 KB증권 대표,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003530]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당 간담회는 여당이 매년 금투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정례 행사다.

윤 정무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환경이 우리나라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우리 자본시장은 밸류업이 큰 숙제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잠깐 주식 거래가 중단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 등에 대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크게 ▲ 증시의 질적 성장과 기업금융(IB) 기능 제고 방안 ▲ 국민 자산 형성과 고령화 대비 장기투자를 위한 장기 주주의 자본시장 유입 방안 ▲ 주주환원 제고 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중 증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실기업 퇴출·상장기준 강화 등 상장사에 대한 관리 강화, 거래소 시장경쟁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증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에 자금 지원, M&A 리파이낸싱 대출 허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ISA 계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만 8~18세) 전용 계좌 신설 및 세제 혜택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내주식형 개인연금계좌 제도 신설, 디폴트옵션 가입 자동화 및 탈퇴 자유화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주환원 제고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배당소득세율을 15.4%에서 9.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2%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이 잘 구현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으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다가 이번 달 31일 재개된다.

공매도는 과대평가 된 주가를 조정해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하락장에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주가 조작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같이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며 "특히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금융투자회사, 거래소 등 삼중으로 이어지는 감시망을 구축했고 이 시스템은 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돼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도를 깬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달 4일 개장해 아침 출근 시간(오전 8시)과 저녁 시간대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복수 거래 시장이 모두가 처음 겪는 낯선 거래 환경이지만 투자자와 시장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장 운영에 있어 실수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다듬어 가면서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