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시공사 부도로 300억원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27일 채택했다.
현 춘천시의회 건물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시온 숲속의 아침 뷰 민간임대아파트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의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인 서민들은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떠안게 돼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 보증금 일부가 미납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새마을금고는 보증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중도금 대출금을 입금해 (계약자들이) 금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공정률 77% 수준에서 멈춘 건물만 남은 채 계약자들은 임대보증금 반환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춘천시의회 의원 [김영배 시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적극 개입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서 관리 부실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 복구 및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공사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금 제공,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