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미반영분 대선 공약 포함"

특례 실국 추진 상황 보고회…답보상태인 3차 개정안 새롭게 준비
이재현

입력 : 2025.04.07 17:49:09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상태지만, 대선 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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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6월 8일)을 앞두고 열린 보고회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차 개정안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를 손꼽았다.

산림 분야는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 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로 조성된다.

또 환경 분야는 환경부에서 담당했던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도가 넘겨받아 협의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철원과 화천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의 북상과 철원 고석정 일대 고도 제한 해제 등 390만평의 군사 규제가 풀렸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돼 농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한 4개 지구에 대해 바이오,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도는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심의에 대응하고 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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