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월요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코스피가 전장보다 137.22p(5.57%) 내린 2,328.20로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3.7원 오른 1,467.8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36.09p(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2025.4.7 ondol@yna.co.kr
■ "50여개국이 미국 정부 접촉"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외교전 가열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발표한 고율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50여개 국이 미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하는 등 외교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 등 강력한 보복관세로 맞서는 국가들도 있지만, 일단은 미국을 달래가면서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074200009 ■ 하동 옥종면 산불 확산, 2단계 상향 발령…4시간째 진화 중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4시간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082052052 ■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 먼저…국론분열 부를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070100001 ■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114752004 ■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여사와 조사 일정 조율…소환 초읽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102500004 ■ "조지호, '포고령 안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해" 경비국장 증언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와 논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국회 경내에 있는)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당시 그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091000004 ■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0일 선고…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이날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120251004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촉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105300004 ■ 15세미만 희생자도 지원금…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특위 통과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