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소 등 세수 부족에 작년 관리재정수지 105조 적자 GDP대비 적자비율 4.1% 당초 목표한 3% 훌쩍 넘어 추경 시급한데 재원 2000억뿐 최상목" 내주 10조 추경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나라 살림은 역대 세 번째 적자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 594조5000억원, 총지출 63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13조2000억원 많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적자가 커진 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결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들어 전체 세수 부족액이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대비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세입이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한 영향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로 당초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 3%를 넘어섰다. 연도별 적자율은 2022년 5.0%, 2023년 3.6%, 2024년 4.1% 순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3% 재정준칙 법제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어난 1175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46.1%로 전년 46.9%보다 소폭 하락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채무 절대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채무의 부담은 GDP 대비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 수준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편성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관련 예비비로 3957억원을 배정했다. 이후 선거보전금 등이 추가되면 전체 선거 관련 국고 지출은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0억원 정도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으나, 활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