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은 '계속근로 보고서'
고령층 근로자 1명 늘면
청년고용 최대 1.5명 감소
재고용땐 GDP 하락폭 줄어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고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근거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구는 정년 연장 정책이 시행된 2016년을 전후로 국내 고용시장의 연령별 고용률과 임금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한 결과 청년 고용 악화와 임금 수준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16~2024년 만 55~59세 임금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하는 동안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이다. 또 기업들이 고임금의 고령층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정년 연장 효과도 시간이 지나며 상쇄됐다.

임금도 줄었다. 2013~2019년 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중장년층(36~54세)의 임금 감소폭이 컸고, 청년층 역시 유의미하게 줄었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2016년 정년 연장 이후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초래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안한 계속고용 방안은 일본식 퇴직 후 재고용이다. 정년이 된 근로자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 임금·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작년 기준 약 38%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임금 연공성이 낮고 직무급·직능급을 운영하는 사업체일수록 재고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고령자 채용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다. 기준 시나리오상 2034년 국내총생산(GDP)은 작년보다 3.3%포인트 하락하지만, 은퇴 연령대 근로자의 70%를 재고용할 경우 하락폭은 1.9%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 개인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임금이 월 179만원 많아지고,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계속근로 로드맵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