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섬 지역 지적불부합지 해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고성 하일면 자란도 등 3곳 사업지구 지정…내년까지 완료
김선경

입력 : 2025.04.15 09:20:26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와 지목 등을 바로잡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섬 지역은 배편으로 출장가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그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섬 지역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로 지적도상 섬 위치와 경계가 부정확하게 등록됐다.

이후 섬 거주민들도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많다.

이에 도는 최근 고성군 하일면 송천2지구(자란도) 등 3곳을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도는 이들 3개 사업지구 739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성군의 경우 이와 별개로 22개 섬의 위치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도서 정위치사업'도 병행한다.

도는 섬 지역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서 정위치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 보호와 활용도가 높아져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하트 모양의 지형으로 '하트섬'으로도 불리는 자란도는 이번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용이해져 고성군이 역점 추진하는 체류형 해양치유 관광섬 조성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한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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