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진보 경제학자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성장론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몸담으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힌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진보 진영 학자가 갑자기 성장론을 들고나왔다.

▷성장과 분배는 보수·진보의 이슈가 아니라 시대정신에 해당하는 문제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의 대표 공약이 똑같이 경제민주화였다.

‘3포세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재벌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던 시기였다. 지금은 최근 10년 넘게 계속 성장률이 하락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성장론을 내세우기 어려울 텐데.

▷나는 나름 진보 성향 경제학자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면 어떤 정책이든 성공하기 힘들다. 시장원리를 억누르고 하겠다는 건 계엄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성장 전략을 갖고 있는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식으로 성장하겠다는 게 아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AI)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AI와 결합되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오래 축적된 숙련된 제조 역량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휴머노이드 AI에 접목하면 자율 제조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AI로 생산성 올리자는 걸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데 일자리를 걱정하는 노조가 걸림돌이다.

▷AI 시대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들 내가 직장에서 잘려야 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나. 그래서 제조업 AI 전환과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놓고 노조와 대화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일 두 번째 수단은 뭔가.

▷전략적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 AI 전환을 하려면 에너지도 중요하고 탈탄소도 필요하고 복잡다단한 조건이 많은데, 이걸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질서 있는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산업 정책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기류가 많았는데 대전환의 시대에는 정부의 코디네이션(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얽히거나 부딪히지 않고 조정이 이뤄진다.

국민이 공감하면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춰 규제를 혁신하고 정책 지원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기에는 관료들이 적폐청산 트라우마에 빠져서 너무 움츠러들어 있다.

▷검찰공화국의 폐해를 절감하는 대목이다. 직무상 배임 같은 것을 이유로 검찰이 선을 넘어서 칼을 휘두른다. 압수수색을 하고, 약점을 잡고 그러니 공직자들이 보신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공직자의 직무상 배임을 없애야 한다. 민간에서 경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잘못된 비리는 당연히 엄벌해야겠지만, 정책적 판단이나 경영 판단을 갖고 처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도 최소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혁신하는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도록 현 체제를 많이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사회 변화에 오히려 뒤처져서야 되겠나.

文부동산정책은 ‘두더지잡기’
다양한 수요 반영 주택공급

-주 52시간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아우성이 많다.

▷이 문제는 기업들 요구를 좀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나 싶다. 이제는 그런 규제가 없어도 잘 굴러갈 만큼 한국의 수준이 올라와 있다. 요즘 세상에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젊은이들이 붙어 있겠나.

딥시크도 근로시간을 규제하지 않았지만, 장시간 노동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연구하고 창의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의미가 없다. 대학교수들한테 주 52시간을 지키라고 출근 도장을 찍게 하면 되겠나. 지적 근로자들에게는 재량 근로가 맞다. 본인 스스로 노동시장을 통제하게 두고 아웃풋(결과)만 보면 된다.

-국민들은 진보 진영에 대해 부동산 정책 불신이 크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렇다. 공급을 확실히 할 것이다.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도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게 돼야 한다’며 가르치려 들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뿅망치’ 정책이었다. 여기가 튀어오르면 때리고, 또 다른 곳이 튀어오르면 때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시장이 다양해졌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청년이 원하는 주택이 따로 있고, 70대 은퇴 세대가 원하는 집이 또 다르다.

이런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는 봤다. 서울에 사는 것과 경기도에 살면서 2시간 넘게 출퇴근해야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절감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주택 정책을 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