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그동안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를, 공적 권한을 가진 단일 기구가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시장 감시 등을 담당할 ‘법정협회’ 신설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거래소 자율규제만으로는 어려웠던 상장 심사 및 시장감시 기능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라는 법적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협회는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상장심사위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며, 공시 위반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위는 거래소의 매매 행위 전반을 감시하며, 이상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소에 시정 조치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이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 1곳당 1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해 특정 사업자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법정협회 설립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현재 거래소 중심의 자율협의체인 DAXA(닥사)의 역할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AXA는 상장 가이드라인과 유의종목 기준을 제시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최종 결정은 각 거래소가 내려왔습니다.

법안은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포함합니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발행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외 가상자산도 모두 발행 전 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의 형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이 법안은 발의 전 단계로, 향후 국회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정협회가 제도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거래소 중심의 기존 상장 생태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 4.5

매달 12조원 빨아들인다…트럼프 달러 패권 확장 선봉에 선 ‘스테이블코인’

• 국내 스테이블코인, 지난해 12월 12조9천억 원으로 급증, 1월과 2월 각각 11조7천억 원, 11조5천억 원 기록
• 도널드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달러 기반으로 시장 확장 및 규제 법안 지지
• 테더(USDT),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주요 기축통화로 사용,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70%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예치된 달러로 미 국채 사들여 수익성 증대
•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논의 부족, 금융위 2단계법 추진 예정, 대선 국면으로 지연 우려
• 민병덕 의원, 국내 투자자 해외로 자산 이동 우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필요성 강조

“경주마 들어간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검찰 고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대량 매집 시세 조종 일당을 검찰에 고발
• 시세 변동 초기화 시점 전후로 대량 선매집하는 ‘경주마’ 수법과 외부 입출금 차단 후 시세 조작하는 ‘가두리 펌핑’ 수법으로 시세 10배 이상 조종한 혐의
• 가상자산 시세조종,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익 3~5배 벌금 처벌 가능
• 금융 당국,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파월 연준 의장 “은행 가상자산 규제 일부 완화될 것”

•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은행의 가상자산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을 언급
•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화 분위기와 혁신 촉진 필요성을 강조
• 다만 은행 시스템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 스테이블코인의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을 위해 의회의 입법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

위기의 가상화폐 ‘위믹스’ 두번째 상장폐지 결정 초읽기

• DAXA가 이번 주 중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 발표 예정
• 지난 2월 위믹스는 해킹 공격으로 약 865만 개(약 88억 원 규모)의 코인이 탈취되며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
• DAXA 가이드라인상 해킹 원인이 소명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
• 위믹스재단에 따르면 위믹스 해킹 원인은 작년 7월 공용 저장소에 업로드된 자료 유출이 가장 유력
• 해커는 탈취한 내부 NFT 플랫폼 인증키로 약 2개월 준비 후 공격을 실행, 865만 개 위믹스 탈취함
• 위믹스는 지난해에도 유통량 문제로 상장폐지 후 재상장된 전력이 있어, 재상폐될 경우 재상장이 어려울 가능성
• 위믹스 측은 적극적인 소명과 사업 지속 의지 표명 중

트럼프 ‘親가상화폐’ 정책에도 美 검찰 “권도형 기소 영향 없어”

• 권도형의 미국 형사재판 일정이 2026년 1월 26일에서 2월 17일로 약 3주 연기됨
• 권 씨는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130년형 가능
• 미국 법무부의 가상화폐 수사 제한 방침 발표에도 권 씨 사건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
• 검찰, 수 테라바이트 용량에 달하는 대규모 증거 확보했으며 휴대전화 일부 암호 해독 중
• 권 씨 측 변호인은 혐의 중복 문제 등 재판 쟁점화를 예고

Written by ChatGPT4o mini, perplexity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