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위원회가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4조원 규모의 미국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금융위원회 몫으로 들어온 368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추경 예산 중 1000억원을 갈라써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프로그램을 산업은행에 만든다.

세부적으로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에 3조원, 반도체 이외 바이오·2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에 1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각각 최저 3%대와 최저 2%대로 국고채 수준이다.

반도체 기업의 신규투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늘린다. 추경 예산 2000억원이 보강돼 3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3년간 당초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미국 관세 등으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주력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추경으로 500억원을 출자해 최소 5000억원 이상되는 신규 펀드를 만든다.

관세 피해, 내수 침체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도 1000억원을 출연해 일반 보증프로그램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 보증을 신설한다.

취약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최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지원에 재정 365억원을 태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증 공급규모는 17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