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기지표 갈수록 악화 근원물가 13개월만에 최대 내수 부진에 수출도 먹구름 ②한미 관세협상 암초 민감한 환율협상 차질 불가피 산업부 "실무채널은 가동중" ③일손 놓은 관가 정부 5개부처 장관 공석 한달간 공직사회 뒤숭숭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국정 공백으로 6·3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부도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심상치 않은 경고음을 울리는 경제를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진두지휘할 경제수장의 부재는 뼈아프다. 마이너스에 빠진 성장과 다시 고개를 드는 물가 불안에 미국발 관세폭탄에 대한 우려로 수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실무협상팀이 방미 중인 가운데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정책 동력을 상실한 관가는 국가 의전서열 1~3위 공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개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4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F4회의 직후 김 대행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 긴급 현안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국의 비상 체제 선포에도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상황이 경제 리더십 부재를 감내할 만한 내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역성장(-0.2%)을 기록한 것은 물론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나타내며 장기 저성장 터널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수 부진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데다 수출 역시 글로벌 통상 분쟁의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16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등 경제부처별 업무 조율 역할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악영향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명목상 권한이 주어진 직무대행 차관과 경제부총리 간 차이는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와 투자 모두 경직되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한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부재로 협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준비 중인데, 특히 환율 부문은 기재부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이날 정부는 긴급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대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당국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도로 한미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일부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계엄과 탄핵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좌불안석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갈등으로 촉발된 현 상황이 관료사회 전반에 무기력증을 낳는 것은 물론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