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무조정실, 인센티브 추진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조치한 담당자와 기관에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공직 비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9일 "부처별로 비위행위 적발자를 추천받아 연말쯤 대통령 표창 등 방식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천 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사회에서 비위행위 적발은 해당 기관의 불명예로 간주돼 왔다. 이로 인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내부 감찰이나 자체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특히 공직사회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 탓에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경고 수준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2021~2023년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3년간 총 6290명으로 매년 2000명을 훌쩍 넘기는 추세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