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약집서 '정부조직 개편안' 뺀다…기재부 재편 미뤄질듯

"2차 추경 편성이 우선, 충분한 논의 거쳐야"…중장기 과제 전망
곽민서

입력 : 2025.05.22 12:11:00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공약집에 조직 개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안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정부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중폭 정도의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출범 후 바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기재부 개편의 경우 경제·금융·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경기 상황을 보면 조직 개편보다는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이 우선이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올해 1차 추경 규모(13조원)가 경기 회복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경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조직 개편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존 체계에서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6월에 출범할 새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재부 조직에 당장 손을 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부 조직 개편은 향후 민주당의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기재부 개편안이 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mskwa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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