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공약이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국가 책임 강화, 기초연금 보장성 확대 등 번지르르한 공약을 나열했지만 세부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9일 “이번 대선은 2010년 이후 복지가 대선 주요 어젠다로 사라진 최초 대선”이라며 “주요 공약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답하고 있는데, 이는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수급 대상을 18세까지로 늘리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액수를 월 2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원씩 확실하게 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약 8조~12조원인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을 20% 삭감하는 부부감액제도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복안이 없었다.

공약의 목표만 있고 ‘어떻게’가 빠진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간병비 지원 확대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정책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이 있다”며 “간병비도 단편적으로 지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 돌봄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 등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5개 환자 분류군 중 중증 환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80%를 부담하면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간병 인력 투입 정도에 따라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이 후보는 보장성 강화, 김 후보는 구조개혁을 앞세워 차별점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군 크레디트’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면 2026부터 2093년까지 75조59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행 복무기간인 18개월로 크레디트가 연장되면 22조여 원이 늘어난 9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인구구조, 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기본사회’를 표방한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는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 후보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1인당 월 15만~20만원가량의 지역화폐 지급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급 대상자에게 1인당 1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부터 5년간 86조8071억원(연평균 17조36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