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신선미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농업 분야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법 개정은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상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농업 정책이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전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혔으나 이제 새 정부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공약도 관심을 끌었다.

이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양곡법 개정해 쌀값 정상화 제시…민주당 재추진 이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생활 안정 분야에서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5천만원대를 유지했지만,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해 1천만원 아래로 다시 떨어진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은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산지 쌀값이 20% 넘게 폭락한 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과반 의석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하고 쌀 생산 확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했으나 지난해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번 대선후보 첫 TV 토론에서도 양곡법은 논쟁거리였다.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양곡법 관련 질문을 받고 "가끔 (쌀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정부가 사서 가격을 관리해 주고, 대신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해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벼를 사들여 쌀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벼 재배지에 논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까지 발의된 개정안 여러 건에는 쌀값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거나, 초과 생산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종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선 일정 기준 이상 쌀값이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이 논란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양곡법이 개정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 매입비가 꾸준히 늘어 2030년에 2조6천9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해 예측한 바 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 시 2030년 수매 예산을 1조4천659억원으로 전망했다.

양곡법 개정 외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민주당 대선 정책 공약집에 포함했다.

한국은 수입산 쌀 의무 수입 물량인 40만8천7천t(톤)을 중국, 미국 등에 할당했는데 이를 감축하려면 이들 나라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 농어촌 주민에 수당 지급…소멸지역부터 순차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농어촌 주민 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에는 전북 진안군을 찾아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농촌 기본 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 주면 갈치조림집, 식당 등 다 장사가 잘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천군 청산면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했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농어촌 주민 수당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방 정부와 협의해 농어촌 주민 수당을 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농어촌을 국민의 일터, 삶터, 쉼터로 혁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읍·면 지역 거주 주민 960만명에게 연 18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예산이 17조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공약집에 따르면 수당 지급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실제 소요 예산은 이보다 적어진다.

이 밖에 이 후보는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논에 벼 대신 논콩,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가격 안정, 청년 농업인 지원,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등 신규 공익직불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이상 기후로 농산물 생육에 피해가 발생하고 가격 등락 폭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sun@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