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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당초 생각했던,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나"란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처음엔 사실 욕심을 부렸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드리면서 길게 보면 좋은 이웃으로 남게끔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수개월간의 시범사업 평가를 보면 사용인은 95% 이상, 일하는 본인은 70% 이상으로 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심을 담아 수정·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내국인 돌봄 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높은 돌봄 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당초 오 시장은 '저렴한 비용'을 강조했으나 결국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비용이 커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수요가 없어 이달로 예정했던 본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사관리사와 달리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앞으로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 현실에 직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 시범사업과 같은 노력을 꾸준히 미리 해야 한다"며 "시작도 전에 비판하기보다는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해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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