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책연구기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올려 고령화 시대 재정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보편증세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KDI에 따르면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인구고령화 시대의 조세구조에 대한 연구’라는 200페이지 분량의 보편증세 공론화 보고서를 펴냈다.

조동철 KDI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인구고령화 수준이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화만으로 현재 예상되는 재정위험을 완화할 수 없다”며 “명시적인 증세 기조가 머지 않은 미래에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부가세와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세목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세수변동성을 확대하지 않고 경제성장에 덜 부정적이며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로 판단된다”며 “부가세의 경우 형평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장을 덜 저해하며,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로 보완하면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세금을 함께 조금씩 인상하면서 소비세 인상으로 유발될 수 있는 형평성 저하를 개인소득세 강화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이후 지금까지 10% 세율을 단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 부가세를 올리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세율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세율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영국과 프랑스는 20%다. 이탈리아는 22%로 주요국 중 부가세율이 가장 높다. 독일도 1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2%다. OECD 37개국 중 한국보다 부가세율이 낮은 곳은 캐나다(5%)와 스위스(7.7%) 단 두 나라뿐이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부가세, 소득세 보편증세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장기재정전망 공개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정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지출효율화를 하더라도 재정수입이 부족해 현재 향유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반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도 증세에 대한 두렴을 떨쳐내야 한다며 150건의 글로벌 증세와 정권교체 사례를 연구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150건 중 30건으로 약 20%의 경우에만 소득세와 부가세 세율 인상이 정권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득세나 부가세 인상이 반드시 정권교체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도 세수 확충을 위해 부가세 한국 정부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다. IMF는 “한국의 부가세 세율은 10%로 선진국 평균인 18.5%보다 낮다”며 “다른 선진국들의 부가세 감면 규모는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했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올해 이 정도 세수펑크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