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다.

2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도시 대책 불가’ 발언에 대해 “부동산 가격 낮추려고 신도시 같은 것을 자꾸 하지 말라는 (이 의원) 말씀을 보도를 통해 봤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분과위원장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에 신도시 조성 외에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에서 “단기적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는 걸로 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정부 5년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정기획위가 서울 주택시장 과열에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발표됐던 공급 정책을 재점검해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수많은 공급계획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혀 챙겨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있는 만큼 정부에 과거 발표됐던 주택 공급 계획을 다 점검해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4기 신도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