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을 키워드로 성장엔진 확보를 위한 밑그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AI 분야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움직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정기획위원회와 범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AI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추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요지다.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린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도 AI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같은 대형 자본투자 확충을 시작으로, AI 전환을 통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과기부가 AI 인프라, '소버린 AI'(자국 인공 지능) 등 기술 부문을 주도한다면, 경제·사회 부문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의 3대 분야별로 'AX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유 업무인 재정, 세제, 경제정책 기능도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민간전문가 출신으로서 'AI 드라이브'의 청사진을 그린다면,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대응을 이끄는 구도인 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분과별 AI 논의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선다.

한 당국자는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킬 유일한 수단은 AI"라며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2023∼2050년 한국 GDP를 16.5% 깎아내릴 것으로 추정되는데, AI가 성공적으로 생산성과 산출을 늘리면 이 감소 폭도 5.9%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윤철 후보자의 발탁도 주목된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대로 AI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목표인 '3%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주를 뛰어넘어 전 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AI 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기술했다.

최근 2년여간 세계 AI 전문가와의 교류, AI 시장 현장 파악, 글로벌 동향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정책 전문가의 제언을 담았다.

구 후보자는 AI 기술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직면한 AI 시대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AI와 인간이 공존 공생하기 위한 AI 규제와 AI 거버넌스 문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했다.

책에서는 AI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담았다.

먼저 AI 기술 개발과 AI 기술 인력 양성이 포함됐으며, AI를 활용해 기업·생활·사물·행정 등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등을 창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AI 시대의 각종 글로벌 국제 기준, 준칙 마련 등의 회의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해 나가자고도 주장했다.

또 국가기관의 AI 거버넌스 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서 "AI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술로만 인식하고 '나는 AI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라며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과 훈련을 대대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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