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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를 전수조사해 규제리셋 8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1만6천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이다.

주요 규제리셋 과제로는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 기한, 조달청이 직접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문 등이 선정됐다.

일부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계약 2단계 기준금액 상향 시범운영,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도 규제리셋 방안에 포함됐다.

구매만 가능하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임대서비스 제공, 물품납품증명서 상 건설업 면허 기재, 복합유지보수 전문공사 발주방식 개선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네거티브 중심 규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제도 규정과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해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말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백승보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규제 합리화를 완료하고, 네거티브 중심으로 규제 전환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