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으로서 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이에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며 기업 세무조사 관행도 과감히 바꾸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세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획일적인 조세 행정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돕고,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 징수에서 과감히 탈피하겠다”며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 강제 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임 후보자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 자본거래, 불법 사익편취 행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 거래를 활용해 대자산가들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시도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후보자는 “대대적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탈세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지내고 퇴직한 후 몸담은 세무법인과 관련해서는 “전관예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