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이 호소문 낸 금감원...“금소처 분리해선 안돼”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21 15:43:22
국정기획위에 의견서 제출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금융감독원 전경 <매경 DB>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직원 1500여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의 팀장과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윈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21일 보냈다. 국·실장을제외한 1791명의 직원 중 부재자 237명을 제외한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호소문에서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는 전체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현 금감원의 통합감독체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금소처가 분리돼) 금소원이 설립되면 업무 협업과 인적 교류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소비자보호 기능의 질적 저하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소원 분리시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킨다”며 “여러 금융 선진국에서 통합금융감독기관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금소원 설립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기위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획재정부에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큰 틀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소원 설립 등 금감원 쪼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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