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권 전수점검 착수
"제2의 SGI사태 없어야"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허술한 금융 보안망 문제가 노출되자 금융당국이 전수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추후 전산 장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 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과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핵심인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산 사고에 이를 적용하려면 징벌적 과징금의 기반이 되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벌금 규정 등을 개정해 귀책 사유가 있는 전산 사고를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전산 사고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에 준해 과징금 규모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불시에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회사의 해킹 방어 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협 정보를 전 금융권에 걸쳐 통합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서두른다.

아울러 전산 사고로 업무가 중단되면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게 한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금융권에서 더 이상 유사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