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재판 증인 산업부 국장 불출석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몸 안 좋아"…재판 1주일 연기
박주영

입력 : 2023.01.10 11:04:43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 주 미뤄졌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17일로 연기했다.

증인인 산업부 국장이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국장은 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검찰의 재 주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변호인의 재 반대신문을 마치고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위원장을 하며 월성원전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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