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연금 재정 비상
1년새 44만명 수급늘어 재정위기
현행 하위 70%서 대폭 축소 제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30%'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 재정 절감을 위해 대상자를 점차 줄이되, 취약 노인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재정이 위태로워지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656만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명이 폭증했다. 지급 액수도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 가구)은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22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5% 늘려 잡았다.
보사연은 우선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을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50%로 좁힌 후 장기적으로 30%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두 현금으로 주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 등 현물을 현금과 병행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후에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인의 일정 비율' 아닌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에서 생기는 여유 재원으로 고령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최근 발간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최저소득보장제도 동향'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지급 축소를 제안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재정 추계를 진행하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